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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도금 공장크롬·니켈 도금하드크롬 도금 가공무전해 도금 가공
제조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289207도금업
철강 및 비철금속을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금활동에 결합 수행되는 도금 전◦후 처리활동(산세◦수세◦탈사, 마무리 등 공정)이 부수될 수 있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1.5/91.2 기준13.0/13.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2, 기준 13.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고시에 적용 범위 예시가 없습니다.
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89207현재 | 도금업 | 과세 | 대상 | 91.5/91.2 | |
| 271205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 271204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6/91.3 | 비교 |
| 271102 | 제강업 | 과세 | 대상 | 88.8/88.5 | 비교 |
| 271101 | 제철업 | 과세 | 대상 | 92.4/92.1 | 비교 |
구분 남이 만든 철강이나 비철금속 제품을 받아 도금하는 것이 주된 일이면 289207이고, 도금 앞뒤로 붙는 산세, 수세, 탈사, 마무리 공정이 함께 있어도 그대로 289207입니다. 반대로 한 공장에서 공정을 이어서 수행하면 제철부터 압연, 도금까지 하면 271101, 제강부터 압연, 도금까지 하면 271102, 1차 형재나 반제품을 사 와 가열한 상태로 압연, 압출하고 도금까지 하면 271204, 상온에서 압연, 압출하고 도금까지 하면 271205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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