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타 비철금속 광석의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272200)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026년 고시 기준
272100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몬, 수은, 망가니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등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6.6/86.3 기준12.4/12.8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6.3, 기준 12.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1차 제련 및 정련
-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가니즈 1차 제련 및 정련
-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1차 제련 및 정련
- 우라늄 1차 제련 및 정련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72100현재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6.6/86.3 | |
| 272200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7.3/87.0 | 비교 |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