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및 채취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 보석 등 특정 산업용 비금속 광물(연료 광물 제외)을 파쇄◦분쇄◦마쇄하여 분말 및 기타 분쇄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2.0, 기준 14.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69904현재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과세 | 대상 | 92.3/92.0 | |
| 241202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4/91.1 | 비교 |
| 900106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과세 | 대상 | 88.0/87.7 | 비교 |
| 141003 |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과세 | 대상 | 89.4 | 비교 |
구분 광산 채굴과 떨어져서, 사 온 중정석, 석고, 활석, 석영, 천연 보석 같은 비금속 광물을 부수고 갈아 분말이나 분쇄물로 팔면 269904입니다. 암석을 직접 캐내 그 자리에서 부숴 건설용 쇄석과 석분을 만들면 141003입니다. 제외 조항대로 농업용 광물슬래그 가공품은 241202, 건물 해체물 같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면 9001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