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정형 내화물 및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소성처리 여부는 불문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6, 기준 17.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69201현재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
| 269200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 269505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9/91.6 | 비교 |
| 269908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2.3/92.0 | 비교 |
| 141002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과세 | 대상 | 94.1 | 비교 |
구분 모양 없이 쓰는 내화 시멘트, 내화 모르타르, 내화 콘크리트, 내화용 조제 배합원료, 샤모트를 만들면 269201이고 구워서 굳히는 소성을 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벽돌, 타일, 도가니, 노즐처럼 모양이 정해진 내화물은 269200, 불에 견디는 성질이 없는 미장용과 콘크리트용 일반 모르타르는 269505입니다. 내화물이 아닌 인공 경량 골재나 인조 커런덤 같은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은 269908, 원료인 석회석과 점토를 땅에서 캐내는 일은 141002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