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86.7, 기준 10.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2호 |
| 3,6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1억 5,000만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242204현재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7.0/86.7 | |
| 242203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92.8/92.5 | 비교 |
| 523421 |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과세 | 비대상 | 86.6/86.3 | 비교 |
| 242205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2/88.9 | 비교 |
| 242202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과세 | 대상 | 91.4/91.1 | 비교 |
| 242201 |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과세 | 대상 | 89.2/88.9 | 비교 |
구분 페인트·에나멜·래커 같은 도료를 직접 만들면 242204, 칠기용 옻칠·캐슈만 만들면 242203, 사다 둔 도료를 손님 주문대로 색을 섞어 팔면 52342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