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1.7, 기준 9.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화학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소독제 제조
• 화학 성장 촉진제, 생장 조절제, 발아 억제제 제조
• 살서제(쥐약) 제조

제외

• 생물학적 농약, 미생물 농약, 바이러스 농약 제조 → 242104
• 가정용 세정 및 광택제, 방취제 및 유사 위생제품 제조 → 242401~242406
• 가정용, 공중위생용 화학 살균 및 소독제 제조 → 242101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42102현재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과세	대상	92.0/91.7
24210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과세	대상	85.1/84.8	비교
242104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과세	대상	92.0/91.7	비교
24240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과세	대상	92.4/92.1	비교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242403	화장품 제조업	과세	대상	84.8/84.5	비교
242404	계면활성제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242405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242406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과세	대상	85.1/84.8	비교
242103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과세	대상	85.1/84.8	비교

구분 농사에 쓰는 화학 살충제·살균제·쥐약·생장조절제를 만들면 242102, 모기향 같은 가정용은 242101, 미생물·천연 성분 농약은 242104입니다. 세탁비누 242401, 합성세제·치약 242402, 화장품 242403, 계면활성제 242404, 광택제 242405, 실내 방향제 242406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