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4, 기준 17.1.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적용

• 아세틸렌블랙 제조
• 이산화규소 제조
• 이산화황 제조
•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 비금속 황화물 제조
• 과산화수소 제조
• 수은 제조
• 카본블랙 제조
•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 규소 및 염소 제조
• 압전기용 석영 제조
• 정제한 황 제조
•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외

• 산업용 가스 제조 → 241101
•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 → 241109
•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 → 241200~241202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41102현재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241101	수소 제조업,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과세	대상	89.3/89.0	비교
241105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과세	대상	92.8/92.5	비교
241109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비교
24120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32101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