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KSIC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5.8/95.5 기준11.0/11.4
일반율/자가율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단순 95.5, 기준 11.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구분 석유 정제 분획물·잔유물이나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혼합해 석유 아스팔트·석유왁스·석유 코크스 등을 만들면 232201, 원유를 처음부터 정제하면 232100, 윤활유·그리스면 232200입니다. 아스팔트에 석분·시멘트를 섞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을 만들면 2699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