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출 | 바뀌는 것 | 근거 |
|---|---|---|
| 금액 무관 | 간이과세 배제 (광업)광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 부가세령 §109 ② 1호 |
| 6,000만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소득령 §143 ④ |
| 3억원 |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령 §208 ⑤ |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 코드 | 명칭 | 부가세 | 창업감면 | 단순경비율 | |
|---|---|---|---|---|---|
| 132002현재 | 비철금속 광업 | 과세 | 대상 | 95.5 | |
| 132003 | 비철금속 광업 | 과세 | 대상 | 96.6 | 비교 |
| 131003 | 비철금속 광업 | 과세 | 대상 | 92.2 | 비교 |
| 143101 | 비철금속 광업(조광권자) | 과세 | 대상 | 97.5 | 비교 |
구분 우라늄·토륨·망간·연·아연·코발트·크롬·니켈 광석을 캐고 정광하면 132002, 텅스텐광·몰리브덴광석·중석광이면 131003, 금·은·백금류 같은 귀금속 광석이면 132003입니다. 남의 광구를 조광권으로 빌려 캐면 143101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10-26